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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내를 폭행하고 약을 먹여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이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남편은 부부싸움이 끝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과 성폭행으로 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로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준강제추행은 강간이나 강간치상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해 강제력이 동원됐던 해당 사례에 비해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무겁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 혐의가 더해지면 준강간죄로 벌금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때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범죄 성립 여부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의도적이나 술이나 약을 먹이는 것이 아닌,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둘 다 기억이 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신조차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최대한 형을 감경 받는 것이 맞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증거 수집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정확한 대처가 더욱 필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