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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흔히 준강간죄라는 명칭의 특성상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적용한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또한 준강간죄, 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 

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준강간죄, 강간죄가 성립되는 판례가 늘어 사건 해결이 더욱복잡해졌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간죄만큼이나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것이 준강간죄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