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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밀반입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마약 밀반입의 경우 직접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투약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 전문 변호사는 “필로폰 단순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밀반입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SNS나 익명/랜덤 채팅앱 등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앱을 통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LSD와 같이 잘 알려진 마약류 외에 러쉬(RUSH)나 GHB(물뽕)와 같은 신종 마약류들을 판매하거나 투약을 제안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만남이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마약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이므로 상대가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성폭행을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기심에 시작해본 마약으로 인해 한 순간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일명 함정수사라 불리는 채팅앱을 통한 위장 수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수사 기법이라 인식하는 이들이 많지만 마약, 성매매 등의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며 “채팅앱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