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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가수 겸 작곡가 A의 음주운전을 다루었다. 지난 6월 A씨는 차 안에서 만취상태로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검찰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최근까지 음주 삼진아웃으로 인생 최악의 생애를 보내고 있는 유명인은 당연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의 야구선수 B이다. 그는 2016년 12월 2일 미국에서 시즌을 보내고 한국에 왔다가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과거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B는 항소를 했지만 패소하면서 미국비자발급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야구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연금수령 자격도 결국 박탈된 상태다.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초기 경찰 단속 결과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단순하게 벌금형만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피해버리는 무방비 상태를 초래한다. 물론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인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결과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음준운전 단속 시 초기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음주운전이 거듭되어 삼진아웃 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3번째는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일반인들 나름의 계산은 무의미하다. 특히 3번째 음주운전이 인사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해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구속 실형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거듭된 가정파탄으로 이혼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A나 B처럼 개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시 첫 번째는 ‘약한 벌금’,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벌금’, 세 번째는 ‘아마도 집행유예’, 네 번째는 ‘그래도 집행유예’라는 임의적 공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즉,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전과의 시간적 차이, 반성의 기미, 상황의 심각성, 피해자와 적극적 합의 등이 모두 고려되어 재판부의 실형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변호사 김미진은 "가벼운 음주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상관계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고, 특히 엄중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협상접촉을 위한 자택 방문까지 불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측에도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변호사 사무실로 잘 알려져 있다. 

다가오는 야구의 계절 가을과 연말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행하게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꼭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