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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조사 결과, 19~29세 청년층의 신청 건수가 4천 927건으로 전체의 10.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 사이 들어온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9~10%가량이 꾸준히 20대였고 개인파산 또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대부분 학비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업 준비가 늦어지며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 마련을 대출로 충당하고 취업 후에도 적은 연봉에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남은 채무를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다.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산 취득, 사업이나 정상적인 취직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된다. 

특히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제는 20대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사회의 과잉경쟁과 과잉신용이 불러온 문제로 사회적 갱생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20대 생계형 채무자의 빚을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유예해주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20대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방법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방법이 적합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 오희택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증가 상황을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곳도 많아 변호사 상담 시 주의해야 한다”며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제도를 도입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교대역 소재 플러스로는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 상담 이후 사건 위임이 가능하다. 법조 경력 13년의 오희택 대표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담당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임료로 5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