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소프트웨어 특허법안 압도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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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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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 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법안은 미국의 새로운 특허법을 바탕으로 2004년 5월에 상정되었지만 오픈 소스 진영을 비롯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유럽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7월 6일에 한 최종 투표에서 찬성 14표, 반대 648표, 기권 18표로 법안을 부결했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등을 특허로 보호받게 되지만 오픈 소스 개발자와 시민 단체들은 이 법안이 몇몇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배만 채운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특허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유럽연합 차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이 부결된다 해도 각국은 따로 특허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직접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중재를 나서거나 표준안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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