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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2P 논쟁, 음반 업체의 승리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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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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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이 P2P 서비스 업체와 음반 업체의 법정 대결에서 음반 업체 손을 들었다. 대법원이 음반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저작권 단체들의 P2P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지방법원이 판결한 'P2P 서비스 업체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재판에서 음반 업체의 손을 들어준 다수 의견을 낸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서비스를 만든 곳은 그 결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기준인 20여전 전의 소니 베타맥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0여년 전에 영화 업체는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가 불법 복제를 조장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소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을 제정하며 디지털 컨텐츠의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이번 판결로서 미국의 P2P 서비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P2P 진영은 '음반 업계가 P2P 기술에 간섭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반론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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