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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프트웨어 특허 의결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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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360회 댓글0건

유럽연합(EU)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법안 의결을 앞두고 오픈 소스 진영이 술렁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종전의 저작권 이외에 파일 규격,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간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오픈 소스 지지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면 오픈 소스가 죽는다고 하소연한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워드프로세서는 다른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열기 위해 데이터 구조를 분석해 호환 기능을 만들어 넣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면 이미 공개된 규격을 뺀 상용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열고 저장하려면 이들 제작사에게 특허료를 내야 한다. 기술 공개를 원칙으로 삼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특허는 결국 오픈 소스 운동을 죽인다고 오픈 소스 진영은 주장한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누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오픈 소스는 자사의 라이센스 정책을 뒤흔든다고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를 찬성하고 나섰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논의하고 7월에 법안 의결 투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