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본문

  비디오게임 불법복제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단속활동 이후 게임사용자의 불법복제 신고접수는 크게 줄었지만 관계 기관의 단속적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2005년 동안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총 2천 964건(온라인 침해 2천 881건, 오프라인 침해 83건)의 불법복제신고를 접수해 조치하였으며, 직접 단속을 통해 167개 매장(온라인 62개, 오프라인 105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51개 매장(온라인 22개, 오프라인 29개)을 고소,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법복제 신고센터’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전년보다 온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42% 줄었고, 오프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6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활동에 의한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온라인 매장 적발은 265%(고소비율 450%)로 크게 늘었고, 오프라인 매장 적발은 13%(고소비율 6% 줄음)로 조금 줄었다.

  SCEK 불법복제 신고센터의 김성현 법무팅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신고제보가 줄고,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 적발 건수도 줄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업자의 단속 적발이 크게 늘고 있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CEK는 비디오 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 개발사, 유통사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SCEK 불법복제 신고센터 제보와 처리건수 (단위:건수)

침해 유형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률

총계

온라인 침해

1,404

3,711

4,980

2,881

-42%

12,976

오프라인 침해

324

516

232

83

-64%

1,155

합계

1,728

4,227

5,212

2,964

-43%

14,131 - 2002년은 2개월(11월, 12월) 수치임

- 증감률은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한 수치임

SCEK 지원 단속 활동 현황 (단위: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률

총계

온라인 업자

적발

19

17

62

265%

98

고소

10

4

22

450%

36

오프라인 업자

적발

287

120

105

-13%

512

고소

27

31

29

-6%

87

합계

적발

306

137

167

22%

610

고소

37

35

51

46%